[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최근 몇 년간 소비자보호 기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고 수준 제재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다. 판매량이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외화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폐지됐던 상품 사전 신고제라는 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외화보험 리스크 차단 수단으로 사전신고제 카드 ‘만지작’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장기성 외화보험 상품의 판매에 앞서 금감원에 사전 신고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될 경우 이례적인 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살펴보고 있는 사전신고제의 경우 지난 2015년 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보를 명목으로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이전까지 운영되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를 결정한 이유는 사전 신고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여지가 커 사실상 사전 인가제와 같이 운영되다 보니 상품 개발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 탓이다.

외화보험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확정될 경우 사후보고제 전환 후 첫 사전신고제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품 판매하기 전에 금감원에 사전신고를 진행했지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해당 제한을 다 풀었었다”며 “판매냐 개발이냐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금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용이 확정될 경우 당국이 굉장한 강수를 두는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생‧손보를 통틀어 사전신고제를 특정 상품군에 적용한 케이스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당국은 외화보험의 환손실 위험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화보험에서 상품에서 발생하는 환헤지 비용을 판매 보험사가 부담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조치와 관련해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들의 방향은 맞으나 도입 시기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없다”며 “사전신고제와 상품개정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별도의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보험업계에서는 사전신고제 도입 등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신고제 등의 도입이 확정난 것은 아니나, 대부분 도입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계 관계자들 중에는 이제 발표만 남았다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당국 외화보험 통제 이유는?

금융당국이 폐지했던 사전신고제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까지 외화보험 판매 통제에 나서는 이유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다.

해당 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원화가 아닌 외국의 화폐를 다루는 상품인 만큼 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황발생에 앞서 사전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 ▲2018년 5만7,219명 ▲2019년 10만9,537명 ▲2020년 16만 5,746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사 중에서는 삼성생명만이 달러보험 시장에 합류한 상황임에도 매년 눈에 띄는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외화보험은 다른 무엇보다도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큰 상품”이라며 “가입 시기보다 환율이 높아진다면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늘어나는데 수령하는 보험금이 높아지는 점만 강조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모두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