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사들이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를 위한 노동기본권 강화가 매 대선마다 공약으로 내걸렸지만 대선 종료 후 공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왔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관련단체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 보험설계사 노조 결성 권리 확보 나섰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가 주최하고 보험인권리연대 등이 연대한 ‘250만 특수고용노종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등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지정받지 못해 부당한 처우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과거 치러진 대선과 출마자 당선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선 종료 이후 공약이 수차례 파기돼왔던 점을 지적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요 정책으로 어필했으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

오는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역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 측에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노조인 ‘노동회의소’ 설립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유력 대권 주자가 관련 공약을 내걸었지만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등은 대선 주자들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대선 공약이 실현됐다는 점을 우려하며, 대선 이전 공약 실천을 위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보험설계사 법적지위 논란 재점화 될 듯
현재 관련 단체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만큼 보험업계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는 약 40만 명이다. 대선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 과정에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정치권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설계사들의 노조 결성권 확보와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부담스러운 보험사와 이를 요구하는 여론과의 갈등이 필연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대외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면서 “보험설계사들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논란은 10여년 이상 지속돼왔으나 비교적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최근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유력 대권 주자의 공약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